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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산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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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산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7
광장
11
푸른
10
한빛
10
화우
10
남산
7
세종
6
원
4
대륙
3
로텍
# 변호사 (상위 10)
4 임경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6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834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:사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16하,173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개인채무자회생법 조세범 처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헌법 형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가합59737 판결
  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파산법

2011년
2010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8 선고 2010누2472 판결
  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파산법

2009년
41. 서울고등법원 2009.07.17 선고 2008나115507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파산법

4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도4008 판결
  [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사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9하,1387]
 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형법

53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다80258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8년
5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0 선고 2006가합38043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파산법

5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23 선고 2005가합60449 판결
  가산세, 가산금,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파산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6나54691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파산법

65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  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  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72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43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
2007년
78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9 선고 2007누1086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
82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6861 판결
  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파산법

91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94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18. 선고 2006나45956 판결
  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[미간행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95. 청주지방법원 2007.05.16 선고 2006구합1093 판결
  파산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파산법

99. 서울고등법원 2007.03.21 선고 2006누18432 판결
  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
10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08 선고 2006가합98502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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